프리랜서 계약서를 처음 받았을 때 법무팀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다. 일단 챗GPT한테 넣어봤다. 예상보다 쓸 만한 부분이 있었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실사용후기] 이 글은 2023년부터 AI 툴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온 경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공식 문서나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써보고 효과가 있었던 것, 달랐던 것, 막혔던 것을 그대로 씁니다.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으니 글 하단의 테스트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결론부터 — 계약서 1차 검토 용도로는 쓸 만하다. 하지만 실제 체결 전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둘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 계약서 1차 검토는 AI로 — 체결 전 전문가 확인은 필수다 — Unsplash
목차
1. AI 법률 검토가 가능한 범위
2. 실제로 어떤 조항을 잡아줬나
3.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
4.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가 — 프롬프트 실전
5. Claude vs 챗GPT — 이 용도에서 비교
6. 무료로 쓸 수 있는 법률 AI 서비스
7. 정리
AI 법률 검토가 가능한 범위
직접 써보고 "이건 된다"고 느낀 것들이다.
조항 해석. "이 조항이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면 풀어서 설명해준다. 법률 용어를 일반어로 바꿔주는 건 꽤 된다.
빠진 항목 체크. "이 계약서에 없는 게 뭔지 알려줘"라고 하면 일반적인 계약서 구성 기준으로 빠진 조항을 알려준다.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분쟁 해결 조항 같은 게 없을 때 "이게 빠졌다"고 짚어준다.
불리한 표현 탐색.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나 찾아줘"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을 먼저 보여준다. 내가 놓쳤던 조항을 잡아준 적이 실제로 있다.
실제로 어떤 조항을 잡아줬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넣었을 때의 경험이다.
수정 범위 무제한 조항. "갑이 요청하는 수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응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합리적인 범위'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잡아줬다.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갑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저작권 양도 조항.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걸 지적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 전에 수정을 요청해서 명확하게 바꿨다.
지연 손해금 조항. 을의 납기 지연엔 벌칙이 있는데 갑의 대금 지연엔 별도 조항이 없다는 것도 짚어줬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
법령 조항 인용. AI가 "민법 제○○조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일단 직접 찾아봐야 한다. 조항 번호가 틀리거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언급. 판례 인용은 더 위험하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경우(할루시네이션)가 있다. 실제 판례 확인이 필요하면 반드시 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계약서는 괜찮습니다"라는 판단. AI가 전반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된다. 검토 도구일 뿐, 리스크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계약 체결 자체. 당연하지만 AI 답변만 보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안 된다.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가 — 프롬프트 실전
▲ AI가 조항 의미를 설명해줄 순 있지만 법적 판단은 대체할 수 없다 — Unsplash
막연하게 "이 계약서 검토해줘"라고 하면 뭉뚱그린 답이 나온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실용적이었다.
> "이 계약서에서 '을(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찾아서 각 조항의 문제점과 수정 제안을 알려줘."
> "저작권, 비밀유지, 분쟁 해결,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항목은 어떤 내용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알려줘."
> "이 계약서에서 '합리적인', '적절한', '필요한 경우'처럼 해석 여지가 넓은 표현들을 모두 찾아줘."
이렇게 구체적인 요청으로 쪼개서 물어보면 실용적인 답이 나온다.
Claude vs 챗GPT — 이 용도에서 비교
긴 계약서를 그대로 붙여넣을 때는 Claude가 더 낫다. Claude의 컨텍스트 창이 크고, 긴 문서에서 맥락을 잃지 않고 전체를 검토하는 데 유리하다. 챗GPT도 되지만, 문서가 길어지면 뒷부분 조항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분석하는 게 약해지는 느낌이었다.
짧은 조항 해석이나 용어 설명은 둘 다 비슷하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법률 AI 서비스
계약서 검토 특화 서비스도 있다. 국내에는 로앤굿, 로톡의 AI 기능이 있고, 해외엔 LawGeex, Kira 같은 서비스가 있다. 다만 무료 플랜 기준으로는 챗GPT나 Claude에 직접 넣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었다.
전문적인 계약 검토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엔 법률 특화 AI 서비스를 검토해볼 만하다.
정리
AI 법률 검토는 "변호사 대체"가 아니라 "혼자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을 빠르게 체크하는 도구"다.
계약서 받으면 일단 챗GPT나 Claude에 넣고 불리한 조항, 빠진 항목, 해석 여지 넓은 표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계약이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AI 쓴다고 법무 비용이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검토 범위를 미리 잡고 가면 전문가 상담 시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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